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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매관매직]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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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제2편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 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 ··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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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공무원들 중대범죄행위(뇌물수수, 공선법위반) 관련 재판 열려~지난 1월13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공무원 수명이 중대범죄 행위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은 "여러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로 김천시와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김천시를 대표하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인 김충섭시장은 이에 합당한 책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청공무원 뇌물수수 김0기, 모0룡외 7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충섭시장은 "나는 모른다"식으로 방관만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직선거법위반을 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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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이복상의원 - 투명한 공직사회 시정질문[전문] / 김천시 답변 [전문]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천시청이며,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맞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청렴 서한문을 시민에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전 직원은 높은 청렴 수준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뇌물수수관련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기저하와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나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김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어떻게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의 시설장 재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김천시 산하 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업무 해태 행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공모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시설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현장에서 직접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관련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해당 전문가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 답변 - 청렴감사실 / 기획예산실]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 >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크나 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자기만의 생활양식과 주장이 강한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그동안 우리사회를 이끌어왔던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혁기를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정이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만, 아직 크게 미흡합니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자가진단’, ‘모의신고 훈련’,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불러오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전직원과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을 일상화하여 직원들의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혁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 > 다음으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윤리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관 ‧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취업제한 기관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한 곳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업하여, 심사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은 해당 각 기관에서 법적인 근거와 자체 규정에 따라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을 근거로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다는 작은 의혹이라도 받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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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개최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29일 오전 10시,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우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박근혜, 박대하, 이복상, 임동규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오세길 의원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우지연 의원은 김천시의 교통안전지수가 최하등급인 E등급을 기록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박근혜 의원은 율곡동의 교통 신호 체계 문제와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단지의 도시가스 설치 촉구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박대하 의원은 김천시가 겪고 있는 농업인력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복상 의원은 매년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최근 공직선거법 뇌물수수와 관련 시청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온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위원회의 기능 중복성 문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명기 의장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고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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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보도] 2022. 6.1 김천시장선거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최근 김천시청 수명의 간부 공무원들의 기소와 관련하여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입장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6.1 김천시장 선거 기간 중 특정 조직의 불법적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21년 김천시 문화홍보실장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청렴감사실 이모실장이 문화홍보실장 직무대리 겸직을 하게 되었고, 2022년 1월 김모 면장이 문화홍보실장으로 인사이동, 홍보기획팀 허모팀장은 2022년 6월말까지 근무를 했다. 문화홍보실은 김천시청 출입기자 관리 전담부서로서 김천시정책 언론 홍보 기획,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실체적 진실] 2022년 1월 6일 김천시 문화홍보실에서는 “2022년 회복·안정·도약 시정운영방향” 김충섭 김천시장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i저널 인용 :동영상 재생 23분18초 ~ 20초사이] 김충섭 김천시장의 기자와의 질문시간에 박모기자(한길뉴스, nbn시사경제)가 2022년06월0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출마 의사 질문을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발표했다. 이에 참석한 30여개 언론(김천시청 출입 및 관리 언론사 100여개)사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6.1 김천시장 출마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2022년 1월19일 미디어디펜스에서 김천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충섭 김천시장은 37.1%의 지지율을 보였다. 2022년 3월 1일자 NBN 시사경제 3월호에 당시 김천시장 김충섭(현 김천시장 당선자)의 인물사진이 게재되었고, 월간지 내 기사에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들어 본 2022년 주요 김천시정”이라는 제하의 글이 게재되었다. 2022.03.16.-17일에 유료지(NBN 시사경제 월간지 권당 소비자가 15,000원)를 김천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사무소 등 공공장소에 비치 및 유권자인 리장·통장과 불특정 김천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다. 2022년 4월 2일 NBN 내외경제 TV 김천시장 당선가능성 여론조사에서 42.7%의 지지율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2년 6월 1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당선되었다. *김천시장은 김천시 공무원 6급 이상의 인사교류 및 승진 관련 인사권자임. 2022년 7월 1일 문화홍보실장 직무대리 이X실장과 문화홍보실 김X실장, 홍보기획팀 허X팀장은 선거가 끝난 후 기획예산실장,청렴감사실장, 기획팀장으로 인사이동(영전)했다. [공무원 조직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김천시 감사팀 이X팀장은 홍보기획팀장(6급) 허X팀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료월간지를 구입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는 개인적인 일탈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6급 공무원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잡지를 수천만원의 개인 돈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개인 돈으로 구입을 했다면 돈의 출처와 구입 목적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NBN 유료월간지를 대량 제작, 구입, 배포는 6급 팀장의 자발적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6급 팀장의 직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6급 팀장의 행위로 김충섭 김천시장은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37.1% -> 42.7% 상승)의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특정 조직이 정가 15,000원(추정치 2,000여권-총 3천여만원)인 “NBN 시사경제 2022.3월호”를 김천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유권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천시청 산하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 사무소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유권자인 리장, 통장(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불특정 김천시민에게 무료로 배부된 일련의 행위가 1-2명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돈과 공공장소 이용 등 선거의 영향을 주는 조직적 선거 운동의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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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2편 -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1부 - 시민에게 청렴을 물어 시정을 행한다. ( 1~4 편) 2부 - 지방분권, 청렴이 경쟁력이다. ( 1~5편)에 이어 3부 - 이제는 달라지고 변해야 한다 . 제1편 광역과 기초, 두 단체장의 같은 길 다른 방향 . 제2편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 ··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 “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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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지방분권, 청렴이 경쟁력이다.제5편 뉴스삼산이수에서 김천시장 (김충섭)에게 묻는 뉴스삼산이수에서는 김천시의 청렴도 하락, 부정·부폐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내부의 자정능력을 일깨우고자 기획탐사보도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고 도약하는 김천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청렴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민이 불친절하여 시작했다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진행될수록 김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등급이라는 오명으로 명성을 날리고, 부정부패의 검은 그림자는 김천시청을 덮어만 가고 있다. 김충섭시장 취임이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발표한 김천시의 청렴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늪에 빠져 버렸고,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김천시청 직원의 내부평가는 4년간의 임기동안 언제나 변함이 없이 부정적 의견이다. 그러나 반성과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그 어떤 액션도 찾을 수 없었다. 김아무개 과장이 구속 된지 50여일 지나도록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민에게 반성과 사죄, 공직기강 쇄신책 등 어떠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고 버틴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며, 깨어있는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뉴스삼산이수는 청렴2부 제3편을 통해, 김천시 김충섭 시장에게 3개항의 공개질문을 했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김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김천시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과 질문에 관련 사항 전문을 게재 한다. ∵ 첫 번째 질문 민원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입사 3개월된 새내기 공무원 2명에 대해 김충섭시장이 징계 요구하여 처분된 징계가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김천시장이 소청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징계요구에 대한 자아반성과 지금까지 징계 당사자에게 사죄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답변 [ 독자의 이해를 위한 ∵ 징계의 내용 ] 김천시장은 입사 3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 2명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사유로, 2명의 신규 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공무원의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 어느 날 주민행복복지센터를 찾아온 장애인이 있었다. 그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방문한 것이다. 보통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애인으로서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 장애인증명서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규 공무원교육으로 교육 중이었고, 그 신규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고참 직원은 출장 중이어서 자리를 없었다. 민원 창구에 있던 또 다른 신규공무원은 교육간 동료 신규 공무원을 대신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자 교육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신규 직원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본인이 발급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신규 발령을 받고 아직 신규 교육도 받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전산체계를 조금이라도 알면 발급자가 교육중인데 증명서를 발급할 시 전산망에서 불일치된 내용이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 이러한 건은 업무를 모르고, 고의성이 없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일로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고 경고를 하면 되는 일인데 징계요구권자인 시장은 징계요구를 하였고, 김천시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김천시에서 내린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의 김천시 신규공무원에게 징계무효 처분을 내렸다. ∵ 두 번째 질문 지난 10월 29일 김천시청 전 문화홍보실장 김 아무개 사무관은 고액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내사 과정 이후 구속까지 김천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답변 [ 독자의 이해를 위한 ∵ 뇌물수수 등 구속 사건 내용 ] 10월 2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김천경찰서는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경찰서는 10월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사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K 사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G 대표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업자로부터 현물의 수취 및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사무관은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기타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중이며, K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기사제공 : 김천시민일보] ∵ 세 번째 질문 김천시의 감사 기능은 그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감사부서 책임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국장 등 간부들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책임을 묻는 등 공직기강을 쇄신할 의지는 무엇인가 ··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답변 [ 독자의 이해를 위한 ∵ 내용 ] 김천시의 감사 기능은 현실을 망각한 안일한 자세로 그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뇌물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 과장의 ①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계약부서의 우려 ② 시행부서 사업팀의 걱정이 일반직원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외부에 퍼져 나가고 있을 때 ③ 감사부서는 경력 쌓기를 하고 있었거나, 정신 줄은 엉뚱한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④ 김 아무개 과장의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불공정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원성이 자자할 때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할 국장은 본연의 임무에 눈을 감고 있었다. ⑤ 시청 내에 끼리끼리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을 시청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⑥ 그 외 제보에 따르면, 부서 내 사업 팀의 출장 여비는 출장팀에 전액가지 않고 김 아무개에게로 사라지는 출장여비와 부서경비들 . ⑦ 여름 휴가철이면 어디엔가 인사한다고 부서내 팀별로 갹출한다는 김천의 대표명품인 특정포도의 행선지 ·· 감사부서가 딴 눈 팔지 않고, 지휘, 감독해야하는 국장들이 기본에 충실한 일만했다면 이번 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진 김천시청. 김천시의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던 각종 부정행위와 부패들이 하나 둘씩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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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3편 - 김천시장(김충섭)에게 묻는 3개항 공개질문뉴스삼산이수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뉴스매체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김천시의 청렴도 하락, 부정·부폐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내부의 자정능력을 일깨우고자 기획탐사보도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고 도약하는 김천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청렴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민이 불친절하여 시작했다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진행될수록 김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등급이라는 오명으로 명성을 날리고, 부정부패의 검은 그림자는 김천시청을 덮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반성과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그 어떤 액션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뉴스삼산이수는 김천시 김충섭시장에게 3개항의 공개질문을 한다. 제3편 뉴스삼산이수에서 김천시장 (김충섭)에게 묻는 3개항의 공개질문 김천시장은 입사 3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사유로, 2명의 신규 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공무원의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 어느 날 주민행복복지센터를 찾아온 장애인이 있었다. 그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방문한 것이다. 보통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애인으로서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 장애인증명서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규 공무원교육으로 교육 중이었고, 그 신규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고참 직원은 출장 중이어서 자리를 없었다. 민원 창구에 있던 또 다른 신규공무원은 교육간 동료 신규 공무원을 대신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자 교육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신규 직원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본인이 발급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신규 발령을 받고 아직 신규 교육도 받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전산체계를 조금이라도 알면 발급자가 교육중인데 증명서를 발급할 시 전산망에서 불일치된 내용이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 이러한 건은 업무를 모르고, 고의성이 없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일로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고 경고를 하면 되는 일인데 징계요구권자인 시장은 징계요구를 하였고, 김천시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김천시에서 내린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의 김천시 신규공무원에게 징계무효 처분을 내렸다. [기사제공 김천시민일보] 10월 2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김천경찰서는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경찰서는 10월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사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K 사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G 대표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업자로부터 현물의 수취 및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사무관은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기타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중이며, K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시의 감사 기능은 현실을 망각한 안일한 자세로 그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뇌물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 과장의 ①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계약부서의 우려 ②시행부서의 사업팀의 걱정이 일반직원들게 회자되고 있고 외부에 퍼져 나가고 있을 때 감사부서는 경력 쌓기를 하고 있었거나, 정신 줄은 엉뚱한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김 아무개 과장의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불공정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원성이 자자할 때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할 국장은 본연의 임무에 눈을 감고 있었다. 시청 내에 끼리끼리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을 시청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외 제보에 따르면, 부서 내 사업 팀의 출장 여비는 출장팀에 전액가지 않고 김 아무개에게로 사라지는 출장여비와 부서경비들 . 여름 휴가철이면 어디엔가 인사한다고 부서내 팀별로 갹출한다는 김천의 대표명품인 특정포도의 행선지 ·· 감사부서가 딴 눈 팔지 않고, 지휘, 감독해야하는 국장들이 기본에 충실한 일만했다면 이번 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진 김천시청. 김천시의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던 각종 부정행위와 부폐들이 하나 둘씩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김아무개 과장이 구속 된지 50여일 지나도록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민에게 반성과 사죄, 공직기강 쇄신책 등 어떠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고 버틴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며, 깨어있는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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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보도 - 청 렴 2부뉴스삼산이수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뉴스매체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김천시의 청렴도, 부정·부폐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내부의 자정능력을 일깨우고자 기획탐사보도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고 도약하는 김천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청렴이기 때문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예를 들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선진도시 앞서가는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인 해피투게더가 아니라 청렴한 김천시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기획탐사보도 청렴은 제1부 시민에게 청렴을 물어 市正을 行한다. 4편을 마치고 제2부 지방분권, 이제는 청렴이 경쟁력이다.에서는 내부적인문제 부정·부폐. 인사 등 사례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불행의 시작이다.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전 문화홍보실 김아무개 사무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즉 뇌물수수 둥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시정의 책임자와 그를 보좌하는 간부들은 이 거악의 사건이 개인의 일탈로 시민들을 호도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직도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탐사보도 1부2편] 기획탐사보도 제2부 1편.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국장 등 간부들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책임을 물어라 ∵ 무너진 감사기능은 쇄신되어야 한다. 김천시의 감사 기능은 현실을 망각한 안일한 자세로 그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감사부서 책임자와 감사실무팀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뇌물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 과장의 ①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계약부서의 우려 ②시행부서의 사업팀의 걱정이 일반직원들게 회자되고 있고 외부에 퍼져 나가고 있을 때 감사부서는 경력 쌓기를 하고 있었거나, 정신 줄은 엉뚱한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김 아무개 과장의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불공정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원성이 자자할 때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할 국장은 본연의 임무에 눈을 감고 있었다. 시청 내에 끼리끼리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을 시청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외 제보에 따르면, 부서 내 사업 팀의 출장 여비는 출장팀에 전액가지 않고 김 아무개에게로 사라지는 출장여비와 부서경비들 . 여름 휴가철이면 어디엔가 인사한다고 부서내 팀별로 갹출한다는 김천의 대표명품인 특정포도의 행선지 ·· 감사부서가 딴 눈 팔지 않고, 지휘, 감독해야하는 국장들이 기본에 충실한 일만했다면 이번 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진 김천시청. 김천시의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던 각종 부정행위와 부폐들이 하나 둘씩 그 모습들을 들러내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국장 등 간부들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책임을 물어라 ∵ *읍참마속이란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이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치 없이 제거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일컫는다 ··역대 이같이 시민의 자긍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든가. 김천시장은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시간이 가면 해결될 일이 아니다. 김 아무개 과장이 구속 된지 10일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고 버틴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수준 높은 김천시민이 용납하겠는가. 시장을 시정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김천시청 국장들에게 읍참마속의 신상필벌 확행이 필요하다.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최 일선으로의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눈가리고 넘어 갈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자칫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말없이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민에게 책임을 질 줄아는 리더가 필요하고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김천시의 최고 리더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시정의 문제들에 대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고, 예상치 못한 위기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왜, 납세자인 시민이 특히 영세사업자는 하루가 지옥같은 현실에서 김천시의 是正을 걱정해야 되는지, 시정의 최고 책임자와 그를 보좌하는 간부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제공 - 김천시민일보] 10월 2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김천경찰서는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경찰서는 10월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사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K 사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G 대표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업자로부터 현물의 수취 및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사무관은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기타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중이며, K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